광주광역시의 재정 운용, 인사.조직 관리, 주요사업 추진, 각종 민원 및 인허가처리 실태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보고서가 지난 3월 7일 공개되면서 각종 부실행정의 종합전시장 같은 광주광역시의 행정 난맥상으로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회계집행 등 재정운용, 채용.승진임용 등 인사.조직 관리, 역점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민원 및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12년 11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24일간 27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되어 광주광역시 본청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점검하였다”고 하였다.

120쪽에 이르는 감사원 보고서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광주시는 지난해 7월 9억6000여만원대 2015U대회 국제테니스장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입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아 27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공원 지역 내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줬고, 특정인에게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 착오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가 누락으로 인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억2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건축물 65곳에 대해 법정기간 내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량 등 건축물 외 시설물 169건 중 현장에서 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134건, 세부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가 49건에 달하는 등 근무 태만도 도마위에 올랐다.

건축물식 주차장 34곳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일선 자치구 역시 개발행위허가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행정 난맥상이 드러났다.

북구의 보전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건축허가 시 협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준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다.

광산구의 경우, 특정 건물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49.84%로 법이 정한 70%에 미달하는데도 광산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남구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마을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지속되자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서구는 신청사 건립공사에 있어 확보되지 않은 연구원 부지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한 입찰 안내서를 작성해 입찰에 부치는 등 부지확보의 업무가 적절하지 못했다.

동구 한 공무원은 세출금(보수) 및 세입 세출외 현금 횡령을 했고, 이에 따른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한 5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 산하기관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광주문화재단은 직원 채용을 부당하게 해왔고, 광주도시공사는 불요불급한 건물을 매입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도시공사는 매입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이 건물을 매입해 138억여원을 사장시켰고, 지난해 관리비를 포함한 운영손실액이 2억 4000여만원 달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

또한, 도시공사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8월 골프장 사업자 측과 실시협약 체결 당시 유원지시설 조성사업 우선 준공원칙 등만 명시했을 뿐 유원지시설 조성사업의 이행강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한편,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의 총체적 행정난맥상이 드러나자 한 시민은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기준 41.1%로 지난 2008년 47.8%에서 해마다 떨어져 평균 55%인 전국 광역시 대비 최하위 수준인 것이 이해가 된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