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보훈처의 201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12월말 현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약 39만여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87%에 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노후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비만 60%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참전유공자 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그 외의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들이 노후에 질병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국가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강동원, 김우남, 김태년, 문병호, 박완주, 배기운, 유승우, 유성엽, 윤관석, 이명수, 홍종학 의원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