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담양군의 부적정 행정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주의 처분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담양군에서 2010. 11. 29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로부터 담양군에 있는 D주유소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이 약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해 12. 23. 행정처분을 하였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0. 6. 8 법률 제10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4항과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법 시행규칙(2010. 12. 16. 지식경제부령 제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관련 및 같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제품울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때는 2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위 주유소에 2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담양군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유소에 경고조치만 하였다.

그 결과 위 주유소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를 면하게 하거나 4,000만 원의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

이에 감사원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경고조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와 같이 담양군의 행정처분 특혜성이 드러나자 한 군민은 “담양군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행정 난맥상이 드러났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양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