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훈련 중 정치환경의 변화로 부대가 해체되거나 부대자체가 비밀로 존속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인가된 해병대 812 망치부대원 등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인가된 첩보부대는 아니지만 첩보부대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부대 등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의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 소속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부대원들은 특수임무 훈련 중 발생된 질병 등의 후유증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전역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산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특수임무수행자로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와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대로 보상금과 공로금,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