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올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편취 비리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제도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려 비리사건을 줄이고,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권익위의 부패신고 이첩현황을 살펴보면 ‘02년 이후 전체 이첩사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신고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2년간(’11~‘12년) 전체 부패신고 이첩사건 중 정부 보조금 관련 신고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재원의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사용분야가 연구개발 등 갈수록 전문화.세분화하여 내부신고자의 제보없이는 사실상 비리를 적발해내기 어렵다.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부패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신고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