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절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력서를 의무화하고, 표준이력서 이용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고용정책기본법’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외모나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의 경력과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채용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7년 개방형 표준이력서 및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였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조차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취업 기회의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절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고, 표준면접지침을 따르도록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표준이력서사용 및 표준면접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김광진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인력을 새로 채용할 때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학력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관행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고용정책기본법’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는 김재연, 김재윤, 남인순, 민홍철, 배기운, 이미경, 이학영, 이해찬, 전순옥, 정청래, 최민희 의원(가나다순)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