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전성 악화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자사의 대주주.임직원 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차 신용공여가 다른 상호저축은행과의 사이에서만 금지되고 있어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 종류가 다른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서로 상대방의 대주주에게 교차 신용공여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이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보험업체와 짜고 자회사를 통해 수백억원씩을 서로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면서 이종 금융기관 대출 규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상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과도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그동안 저축은행과 보험회사 자회사 사이의 교차 금융거래를 막는 법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통해 대출받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겉으로는 타 금용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은행에서 돈을 빼내는 교차대출을 금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