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미혼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성년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청년정치인이나 미혼 출마자의 경우 선거운동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가 매년 크게 늘어나 현재 전체 가구 수의 1/4을 차지하며, 2030년엔 1/3이 될 전망이다. 또한 출산연령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추세로 젊은 출마자의 경우 자녀가 선거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성년이 될 여지는 높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가족구성의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서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5명(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변경함으로써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동일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광진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청년들의 정치참여였다. 하지만 청년 정치인들과 같이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평등한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김재연, 박민수, 박홍근, 배기운, 윤관석, 이미경, 이춘석, 이학영, 최민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