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17일 불합리한 독소조항 폐지와 위탁대가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나주시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수탁 재협약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008년 4월 수자원공사와 ‘지방광역 상수도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7월까지 20년간 상수도 위탁운영을 맡겼으나, 환경부의 표준협약에 따라 맺었던 협약 내용 가운데 물량 보정 및 인센티브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독소 조항과 고율의 재무적 할인율, 위탁대가 산정방식 및 대가 상환방식의 부적정 등이 뒤늦게 제기됨에 따라 재협상에 나섰다.

이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위수탁 운영이 계속될 경우 협약 체결 당시의 위탁대가는 672억원이지만, 위탁 종료시에는 1,2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돼 열악한 나주시의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에따라 지난 2011년 9월부터 2년여간 한국수자원공사에 끈질기게 부당한 협약 변경을 요구한 결과, 불합리한 물량보정 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 전면 폐지, 재무적 할인율 인하, 대가 산정방식 및 상환방식 등을 변경했고, 그리고 지난해말 개정된 환경부의 위․수탁 표준협약서를 토대로 협약을 변경하여 2027년 위탁 종료시점의 대가를 903억원으로, 당초 협약대로 했을 경우와 비교해 무려 304억원의 재정 손실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위탁대가와는 별도로 그동안 불합리한 조항에 따라 이미 발생한 물량보정분 1억 7천만원과 인센티브분 3억 4천만원 등 모두 5억 1천만원의 비용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 예산 절감 효과도 동시에 거뒀다.

한편, 나주시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관계자는 초기에 다소 미진했던 환경부의 표준협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합리한 조항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재정손실을 줄인 것인 보람이라며 나주시의 요구를 수용해준 한국수자원공사와 앞으로 유기적으로 상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서,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