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량 증가로 한우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농가에 대하여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써 한우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상의 도축일을 기준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에 도축 개체를, 송아지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상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만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한 개체에 대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1만3천원, 송아지는 5만7천원이며, 지원한도는 개인은 3천5백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무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자로 선정되고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려는 농가에 한해서 ‘폐업지원금’을 함께 신청 받고 있으며,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위해 수소는 81만1천원, 암소는 9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가 기한 내에 신청을 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말 기준 피해보전직불금은 1천422농가, 폐업지원금은 90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