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동호 의원(교육위원 동구·남구)은 1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혁신학교에 대한 이런 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며, “빛고을 혁신학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아 안으로부터 곪아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2011년 빛고을 혁신학교가 도입되어 2013년 현재 빛고을 혁신학교 18교, 예비 혁신학교 12교가 운영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62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혁신학교는 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책장이나 가구 구입, USB와 외장하드 구입 등을 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시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체육코치 및 인턴강사, 배움터지킴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예산 사용의 많은 부분이 간식을 사는데 사용되고 있고, 각 학교별로 동아리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동아리 활동 지원금으로 많은 예산을 중복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최근 혁신학교의 최종 지향점에 대한 가치가 희미하고, 행정적으로 숫자를 늘리려는 교육청과 준비된 교사·교장이 부족한 상황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혁신학교들 간의 편차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혁신학교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교사들이 혁신학교 지정을 꺼리는 학교도 있다”며 “이는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직원 업무경감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진행된 혁신학교가 어떻게 지속가능해서 심화·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며 “더 많은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교육청의 행정 지원이 끊겼을 때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혁신학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혁신학교 운영비로 체험학습이나 공연 관람 등을 다니니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일반 학교에 그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면 혁신학교 정도의 만족도가 안 나올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매년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예산편성 지침을 하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모호하여 실제적으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혁신학교를 지정만 해놓고 그냥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가야 할 것이다”며, “혁신학교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정확한 감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