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방시설은 일괄발주 방식으로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처리하고 있다. 물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이는 자칫 불량제품의 사용이나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안전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4만 3천여 건이며, 이 가운데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데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운 화재가 20%에 이르고, 또한 소방종합정밀점검 결과 건물 3만 1954개소 중 1만 2787개소(40%)의 소방시설이 불량으로 지적돼 시정.보완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부실시공의 원인은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전기 공사에 포함, 일괄 발주하여 실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발주금액의 52% 수준으로 저가 하도급하기 때문이다.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처음부터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2차, 3차 하도급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한의 공사비 마련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저가하도급→부실시공→국민피해로 이어지는 소방시설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전기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아산)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의 책임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최근 건설공사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와 남평 강변도시 조성으로 대규모 건축물 신축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삶,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소방시설 공사가 제대로 설치, 관리되어 지도록 전국의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산하단체,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