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황제노역 판결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 배경에는 수 십년간 법 위에 군림한 재벌 토호세력과 이를 비호하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검찰과 재판부, 그리고 7년 전 지역경제를 명분으로 ‘구명운동까지 벌이며 허 전 회장의 잘못을 옹호하고 선처를 호소한 광주전남 기관장들이 있었다.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낸 어둠의 카르텔이 법과 정의를 유린한 것이다.

이들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의 파수꾼이 되는 사이 철도민영화를 막기위해 파업했던 철도노조는 180억의 손배가압류와 해고, 징계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사망한 동료노동자 가족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전달할 유족보상금마저 법원에 압류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주 강정마을과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밀양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불합리에 저항한 대가로 손배가압류와 벌금이 선고됐고 수십명이 고통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노동자 서민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오늘날의 사법부의 모습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낳는데 일조하고 있다

재벌봐주기 특혜논란과 정경유착 의혹이 일자 재판부는 황제노역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노역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 황제노역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

20여년 만에 강제 집행된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환수에서 보여지 듯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다.

또한,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의 정치구조는 침묵의 카르텔의 독버섯이 자라게 한 원인이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부적절한 카르텔의 사슬을 끊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다시 서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이성수 후보는 6.4지방선거 승리로 지역정치 권력구조를 새롭게 바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명제가 우리사회 상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법 과 사회정의를 올바로 실현 될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