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강인규 시장, 전국혁신도시 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세 법인세 감면 기간 단축해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29일 총회, 운영비용 막대해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2014. 07.29(화) 19:32

[나주/아침신문]나주시 강인규 시장, 전국혁신도시 협의회 정기총회 참석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세 법인세 감면 기간 단축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기총회가 29일 대구 동구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인규 나주시장이 이전공공기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및 법인세 감면기간을 단축하고, 일정기간 보통교부세를 상향지원 하는 등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을 비롯한 10개지역 단체장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이뤄진 뒤 최장 8년에서 5년까지 지방세와 법인세는 감면되는 반면 시설물 관리에는 매년 1백2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하는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시장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최초 5년간 30% 감면, 이후 2년간 20% 감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2~4% 보전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반면 당초 혁신도시 예상규모인 2만가구 5만명 주민거주를 조건으로 했을 때 시행사로부터 인계 받은 공원관리와 신호 가로등 및 도로관리, U-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12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체 분석결과 2020년이 돼야 혁신도시 자체세입이 세출을 초과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시장은 나주시의 2014년 일반회계 본예산 4,080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5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6%를 보이고 있는 여건에서 매년 1백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기간은 8년에서 5년으로, 법인세 감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과, 일정기간 보통 교부세를 상향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세월호 및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등 재난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전국 혁신도시에 고층건물들이 건설되고 있으나 화재나 재해 발생시 소방 및 구인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는 상황으로 고가 소방차 및 굴절차 지원과 혁신도시내 소방서 119 안전센터를 신축해 줄 것도 건의해 참여 자치단체장들의 공감을 얻었다.

다른 지역 단체장들도 아직까지 부지매입 및 착공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기이전을 건의하였고,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센터건립 건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치안예방 등 파출소 조기 신설 등을 공동 건의문을 논의하여 국토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전국혁신도시 국회의원 모임에도 건의사항을 전달하여 국회차원에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날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차기 회장으로, 강인규 나주시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2007년 나주시에서 최초로 제안하여 나주시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천, 원주, 대구동구청장 등 역대 회장이 역임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모임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와 대정부 건의 등 수많은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전국 혁신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협의회이다.

오승택 ohsgtack@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