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제주시 종합민원실 현혜민

2014. 08.19(화) 15:49

[제주시 종합민원실 현혜민]올해로 인감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되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나 자동차 이전 등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인감증명서의 활발한 이용만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인감사고도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면 좋다.
 
먼저,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자전송(SMS)방식을 통한 대리발급 서비스가 있다. 인감증명을 제3자가 대리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발급기관은 그 사항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통보의 경우 발급대상자에게 그 정보가 도달하는데 2~3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인감증명대리발급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 발급 즉시 문자가 전송되어 발급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서비스 해지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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