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 관리 부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학생 먹거리 안전 뒷전!”

2014. 09.16(화) 22:58

[광주/아침신문]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9월 1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광주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서는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5일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9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25일간) 실지 감사 후 관계기관과 질문·답변하는 과정을 거쳐 2014년 5월 15일 감사결과 최종 확정, 5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186개 업체가 적발되었는데 광주는 전남의 28배에 이르는 등 모두 141개 업체(전체의 76%)가 적발되어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이들 업체 중 종업원이 없거나 1명 밖에 없는 업체의 수가 51개 업체에 이르고 있고 상당수의 업체는 동일한 주소를 대표자만 달리하여 새로운 업체로 둔갑시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적발 이후에도 불공정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계약 및 납품한 식재료는 모두 2,572건, 252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행위이든 부도덕한 행위이든 한번 계약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은 1,100만원 이상을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달한 기준을 위배한 채 재계약이라는 명목으로 1인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등 모두 507억 2천만원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0년 7월 26일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재료 구매계약 시 전자 조달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1,0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구매 시 2인 견적, 전자견적을 통해 계약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7월 27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시행]이라는 지침을 통해 ‘식재료 납품업체가 식재료 납품 계약 이행 과정에서 검수 등 특별한 하자가 없고 위생 점검에서도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업체와 1~2회에 한하여’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가 2010년 별도의 지침을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마련한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최장 3년 동안 재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등 교육부의 기준조차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정심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1년도의 경우 6.6점(전국 시·도 평균 8.22점), 2012년은 1.8점이나 더 떨어진 4.8점(전국 시·도 평균 7.5점)을 기록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기준은 외면하고 불공정·부도덕 업체는 눈감고 넘어가서 2014년까지도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방관한 ‘뒷짐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오승택 기자 ohsgtack@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