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지방재정확충・지방분권실현 위해 잰걸음

2014. 09.23(화) 13:52

[충북/아침신문]지방재정확충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걸음걸이가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22일 YTN과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체결한데 이어 23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원유철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에 따른 상견례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핵심은 지방분권 정책과제 반영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방분권 정책 건의과제는 총 7건으로, 지방재정 분권 실현과제에 집중되어 있다. ①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②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③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④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⑤ 기초연금 관련 지방재정 부담 경감 ⑥ 담배 세제 개편 통한 소방재정 확충 ⑦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이시종 지사는 협의회장 취임 일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관행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이 지사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실시 등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과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사전 협의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 결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불만과 갈등을 더욱 키워왔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비 부담이 과중하여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 선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시종 지사는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지방재정 분권 실현 등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확대해 줄 것과 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협의회장에 취임한 이후, 정기총회 오송 개최,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 지방발전을 위한 YTN 공동협약 등 외연을 확대하며 지방 현안의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