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사업 재정 운영의 균형 있는 재원 배분 필요성 제기

2014. 09.23(화) 17:54

[광주/아침신문]광주시 교육청의 정책사업 재정 운영에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3일에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택 시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한 결과 무상교육과 급식, 교과서 지원 등의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교육 복지도 필요한 사항이나 각 사업의 재원 배분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택 의원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의 증가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이기는 하지만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이 감소하면서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수련 및 봉사활동, 직업교육 등의 세부 사업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수련 및 봉사활동, 직업교육 등의 사업들이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택 의원은 “예산 편성이나 결산을 할 때 최근 3~4년 동안의 재정 배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정책분야에 주로 투입이 되는지 분석이 되어야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이라며 “예산은 수치지만 정책이 숨어 있고, 교육감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택 의원은 “그동안 소홀이 했던 교육복지 분야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균형적인 재원 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택 기자 ohsgtack@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