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 본격 추진

2014. 10.06(월) 18:48

[광주/아침신문]광주광역시는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인, 대학교수 등으로 규제개혁지원단을 구성하고 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지원단의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라고 강조했고, 또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개선, 하남산단 내 완충녹지 근린공원 변경,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 요건 개선 등 1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건의됐으며, 광주시는 건의된 과제에 대해 중앙규제와 지방규제로 분류해 중앙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으며, 불합리한 규제 신고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지방규제개혁 신문고와 시청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062-613-6312)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오승택 기자 ohsgtack@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