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 방지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 내용은 죄질이 경미하여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과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무전취식 2명, 경미한 도박행위 8명  총10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등을 청구하지 않고 자체 훈방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여수경찰서 하태옥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케 하였으며, 죄질이 극히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그 처분을 감경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이러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실시 후 그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16년 전국 경찰서에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