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시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에‘악취 방지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축산시설에서 악취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처벌 기준이 종전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 조치내용이 ‘권고’ 수준이었으나, 환경부에서 지난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 처분까지 가능하여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악취저감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사육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시 합동으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일정기간 행정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 후, 6월부터 본격적인 축산시설 악취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