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차령초과 폐차말소 신청시 자동차 소유자들은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키기만 하면 폐차된 것으로 생각해 의무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령초과 폐차말소의 경우 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지 절차 등으로 폐차말소 등록에 필요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도내 폐차업소 13곳을 대상으로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문과 리플릿 1만장을 제작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같은 홍보를 통해 소유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