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제3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2015. 06.24(수) 17:44

[여수/아침신문] 오정근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전국 지방청별 17개 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제3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 방지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 내용은 죄질이 경미한 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거짓신고 및 소액 절도 등 4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과거 전과, 연령,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입건 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여수경찰서 박병동 서장은 “죄질이 극히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그 처분을 감경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경찰은 현재까지 총 27명의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21명의 처분을 감경해 주었으며, 올해 10월까지 전국 17개 경찰서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정근 01087572340@hanmail.net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