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집행 제멋대로 질타

2015. 07.06(월) 22:09

[광주/아침신문]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4년회계년도 결산심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고 임의대로 과다집행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결산은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성실하게 집행했는지 그 결과를 심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항(결산서의 작성)2조에 법 제51조 제1항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집행잔액만 표기하는 등 결산서 작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4년도 예비혁신학교의 경우 당초 1교당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승인받고, 공모를 통해 13개교를 지원하면서 당초 지원하겠다는 1천만원보다 1교당 250만원의 예산을 더 지원하는 등 3천만원의 예산을 과다집행 했으며,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의 경우 300만원씩 53개 팀을 지원하겠다고 1억5천9백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고 공모결과 46개 팀만 선정되자 팀당 23만9천130원을 더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2천1백만원을 과다집행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은방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열악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 상황을 감안 할 때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며,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승택 ohsgtack@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