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변경 반영과 물가 상승에 따른 비현실적인 소모품 취득단가를 상향 조정하겠다며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역시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변경 반영과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며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변경 반영이다.

하급교육행정기관은 과거 지역교육청으로 명명되던 동부와 서부교육청으로서 2010년 9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기관을 지칭한다.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10년 5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도 2010년 9월 1일 변경했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2010년에 명칭을 변경한 지역교육지원청을 5년여에 가까운 시간동안 각종 조례에서는 여전히 지역교육청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무사안일과 해태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고 지적하며 “특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일부 조례 역시 여전히 지역교육청으로 명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유정심위원장이 근거 자료로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5호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경우 제1조와 제2조에는 지역교육청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경우 2014년 6월 20일 개정을 통해 제2조 제2호에는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했음에도 해당 조례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종류별 정원에는 여전히 지역교육청으로 명기되어 있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은 “광주광역시청의 경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 정비 조례]를 운용하면서 기구 및 직제에 대한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어 조례를 일일이 개정해야하는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