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1억 5천만원의 보조금 유용한 노동단체 관련자 입건

2015. 07.10(금) 16:47

[여수/아침신문] 오정근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여수시로부터 ‘운영되지 않는 노동상담소 운영비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한 여수지역 노동단체 관련자 A 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불구속 송치하였다.

여수경찰의 수사결과 A 씨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수시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신청 후 상담소장 명의 통장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계좌 이체 후 다시 현금으로 찾는 방법으로 유용하고, 허위 노동상담일지를 여수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 노동단체가 허위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후 불시점검 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점검 사실을 알려 준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 불구속 송치하였다.

한편 여수경찰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노동단체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정근 01087572340@hanmail.net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