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195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2015. 07.15(수) 21:27

[순천/아침신문] 오정근 기자 =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15일 제19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과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등 상정된 총 1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10,658억원, 세출 8,131억원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68억원의 지출 결정액 승인을 포함하여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어서 이복남 의원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을 발의하고, 이창용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보건행정에 대한 제언 관련, 유영철 의원은 인구늘리기 정책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이복남 의원은 촉구안에서 지난 2012년 순천시의회가 신대조사특위를 구성하여 2013년 7월과 2014, 7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위법 및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히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부당이득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 5분 발언에 나선 이창용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순천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 첫째, 감기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지는 적극 권장하는 행정지도 필요, 둘째 모든 병원의 출입문과 화장실을 자동문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임을 강조했다.

유영철 의원은 과감하고도 공격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강조하며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적어도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상한선이 27만 7966명으로, 우리시 인구 27만 7,280명과 700여명 차이’ 라고 밝히며, 인구가 늘어난다면 두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유도, 인구수 늘리기 위한 조례 제 ․개정 등을 발언하였다. 

김병권 의장은 폐회사에서 2014년도 결산에서 전체 예산의 약 10%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사전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시설 건립은 사후 운영비라는 경직성 예산의 증가로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7. 13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광양경제청이 주차장법과 개발계획을 위배하여 난개발을 초래한 것과 관련하여 “경자청” 이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저버리고 특정 민간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할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는 철학자 칸트의 말을 인용하여 비록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법 규범마저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도 감독기관인 전남도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민과 순천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통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례회를 마친 후 순천시의회는 행복순천시민운동추진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다졌다.

오정근 01087572340@hanmail.net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