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문제’를 주제로 고용불안정과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불균형의 노동 현장의 실상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노동정책에 대하여 살펴 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이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천정배 의원은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에서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의결하였다”면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노동자대표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엔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최경환 부총리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론이 국민을 호도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했다는 새삼스런 깨달음만 얻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OECD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유럽연합은 60%를 권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32%선에 불과할 전망으로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액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우리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개혁정치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8차 토론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연세대학교 손열 국제학대학원장이 ‘동북아 국제관계’를 주제로, 9차 토론회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비전’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