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특정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3년부터 2015년 4월까지 FTA 체결에 따른 지원과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농가,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였다.

특정 감사 결과 보조사업 계약업체의 탈세 혐의, 인장 도용 및 액비살포 확인서 허위 작성,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혐의, 식품 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 혐의 등 5건에 대하여 수사요청 하였다.

또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없이 선정 지원한 사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지급제한 영농조합법인, 대상자로 선정된 후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적격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보조금 교부신청서 미접수 등 보조사업 집행절차를 무시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례 등 이와 관련된 공무원 76명(징계 5, 훈계 26, 주의 45)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하였다.

그리고 보조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0건에 대하여는 행정상 통보 및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상 6건, 70,280천 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청탁, 외압 또는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정당하게 보조금 집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 목적과 다르게 사후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찰을 전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