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보전등기 시 양도,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 표기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보조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지침을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왔으며, 그렇다 보니 보조사업 농업인 등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부기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담보제공 승인만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보조시설물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도 가능케 되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5년 7월 7일 이후 준공되는 재산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부기등기를 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또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의무화 됐다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빠짐없이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과 금융기관 등에서는 본제도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이 보조시설물인지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알 수 있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