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50만 원 과태료 부과.처벌 강화

2015. 08.13(목) 03:27

[광양/아침신문] 오정근 기자 = 광양시는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는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 인식이 아직 저조한 측면을 감안,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주차방해의 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다.

시는 주차방해 처벌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 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 간 재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김정종 사회복지과장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인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01087572340@hanmail.net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