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4)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는 총 23,687명에 달하며, 특히 ‘10년 3,716명이던 피해자가 ’14년 5,952명으로 60.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14,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이 1,735명, 폭행·상해가 1,246명, 납치·감금이 509명 등이고, 심지어 살인도 140명에 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현재 아시아태평양/미주/유럽/아중동으로 크게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선 최근 살인사건이 발생한 필리핀을 포함한‘기타’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피해자가 중국, 일본의 두 배에 가깝고 유럽에선 1만여명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를 제외하곤 세부 국가별 통계가 없어 맞춤형 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공관 당 사건·사고 담당영사가 1명일 뿐 아니라, 대부분 여권, 총무, 외신, 문화 등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영사 1명당 연간 적정 사건 처리 건수가 48건 임에도, ’14년 주필리핀 영사는 909건, 주프랑스대사관 영사는 530건, 주칭다오 총영사관 영사는 527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신속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영사협력 만족도는 ‘12년 69.2점에서 ’13년 64.8점, ‘14년 63.3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연간 1,600만명, 재외동포 70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재외국민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통계를 세분화해 구분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현황의 효과적 분석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이 힘들다”며, “향후 세분화된 통계 작성으로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 및 범죄 발생이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 인력의 단계적 충원이나 현지 보조인력 증대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