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과위에서 논의될 내용은 ‘복지 분야 유사중복사업 지원 개선방안’과 ‘여수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대상자 확대’, ‘자가운전 어르신 차량스티커 제작안 선정’ 등이다.

‘복지 분야 유사.중복사업 지원 개선방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으로, 복지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절감된 재원을 사회보장 사업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은 연간 13억 6800만원의 시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폐지를 권고해 왔다.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내년에 기초연금 국비 64억원이 삭감될 예정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수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대상자 확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자가운전 어르신 차량스티커 제작안 선정’안은 인구 고령화와 노인 자가운전 차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뒤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안전운행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이다.

분과위원회에 앞서 위원들은 일주일 전에 안건을 전달받아 사전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은 회의 당일에 안건별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