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광진 의원, 동원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추진

현행법은 여비 수준의 실비만 보상, 비과세 통해 보상금액 인상 효과

2015. 11.22(일) 18:25

[서울/아침신문] 오정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자동차나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과 같은 물자에 대하여 국가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필요시 이들 물자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에 참가한 물자와 그 소유주에 대하여 여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경비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광진 의원의 개정안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하여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

김광진 의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의 보상비를 인상하여 훈련참여의지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정근 01087572340@hanmail.net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