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광진 의원, 애슐리메디슨 법 발의

인터넷데이팅서비스 업자에게 사용자 보호의무 부여

2015. 11.24(화) 17:47

[서울/아침신문] 오정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인터넷데이팅서비스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하여 이성간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인터넷데이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다.

그런데 인터넷데이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회원의 신상허위정보, 성범죄경력 미확인, 성매매 알선, 불륜 조장 등을 야기하고 있어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회원의 본인여부 및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데이팅서비스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김광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데이팅서비스를 통하여 피해 볼 수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데이팅서비스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을동, 박민수, 배재정, 부좌현, 설훈, 이완영, 전병헌, 정세균, 황주홍(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오정근 01087572340@hanmail.net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