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해 12월 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신청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는 법제처의 법제관들이 지자체의 자치법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개정·폐지 등 정비 의견을 주는 것으로, 의견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비 수준을 결정하여 일제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국가법령의 제·개정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관들의 최고 수준의 역량과 안목을 고스란히 자치법규에 담아낼 수 있어 어느 자치단체보다 적법성을 갖추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시·군의 색깔에 맞는 자치법규를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에 따른 선정가부가 1월 말에 결정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광양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시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선정되면 법제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까지 전체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하반기에 광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류현철 의회법무팀장은 “자치법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알게 모르게 규제하거나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치자면 냉장고 구석이 아닌 맨 앞쪽에 놓아두고 수시로 맛있게 꺼내먹는 반찬과 같아야 한다”며, “광양시의 조례·규칙이 시민들께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현재 조례 315건, 규칙 124건 등 총 439건의 자치법규를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