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까치를 잡기 위해 도로에서 차창 밖 타인의 주거지에 있는 감나무를 향해 엽총을 발사하였으나 이는 시가지, 인가(人家)부근,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즉 도로 쪽을 향해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 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그 밖에도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상 수렵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L씨는 2015. 12. 07.부터 2015. 12. 31.까지 순천시청으로부터 순천시 일원에서 까치를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포획(한전-까치)」허가를 받은 뒤에 총기를 소지하고 순천시 일원을 배회하면서 까치를 포획 하였으며, 이렇게 포획한 까치 총163마리를 한국전력에 제출하고 1마리당 5,000원씩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L씨는 엽총(베가(VEGA))을 소지한 채 까치를 잡기위해 자신 소유의 싼타모 차량을 혼자 운전하던 중 시골 집안 감나무에 수십 마리의 까치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엽총을 집안으로 향해 발사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순천경찰서는 총기는 관할 파출소로부터 일출 後 총기를 받아 사용한 후 일몰 前 관할 파출소로 총기를 반납 하여야 하며, 총기사용 관련 규정은 경찰서 유해 조수총기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돼 있어, 총기 입출고시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재고지 강조해 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포획허가기간(‘15.12.07∼‘16.2.29) 동안 까치 포획과 관련하여 주택과 인접해 있는 곳에서의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
 
 ‣ 야생생물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제15호, 제55조 (1년↓또는1,000만원↓)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제1호, 제17조제2항(2년↓또는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