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산림청 위탁 사업 시행

2016. 02.11(목) 20:30

[순천/아침신문]이문석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 및 국유림 경영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16년도 사유림 매수사업을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6년도 중점 매수대상지는 (A)국유림에 연접되어 있거나 둘러싸인 사유림과 (B)산림경영이 어려운 국유림과 연접되지 않은 사유림 중 5㏊이상의 사유림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곳으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서부지역) 총84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에 따른 가격 결정은 매도승낙서 접수 후 산림조합중앙회 현지 확인과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되게 되며 원할 경우 산주의 감정평가법인 1개소 추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 국가에 양도하는 도시지역 제외 산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도 감면된다.

그러나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유림,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사유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사유림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사유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