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 의장, 누리과정 4~5월분 지원대책 마련 시급
시 교육청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4월 추경예산 미제출
| 2016. 04.20(수) 1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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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 의장은 지난 1월 26일 의장, 시장, 교육감이 긴급회동해서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균등지원에 합의해 3개월분을 예산편성하면서 가까스로 보육대란을 막았다며, 하지만 이번 4월 추경예산에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우리시 4만 4천여 학부모와 3천여 명의 교사가 4월 추경예산 편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가용재원 부족 등을 들어 4월에는 추경예산을 미제출하고, 6월 1차 정례회에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영표 의장은 “우리 지역에 보육대란이 불가피해진 이 때, 교육청의 기정예산에 누리과정 유보금(422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도 추경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교육감과 시장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 부담을 줄여 만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어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
| 오승택 ohsgtack@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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