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관행적으로 경미한 소란행위는 묵인해 왔으며, 경찰관도 업무수행 중 당하게 되는 경미한 폭행, 욕설 등에 대해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온정주의로 대처해 온 게 사실이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어김없이 찾아오는 신고가 주취자 신고이다. 행패소란, 택시비 시비, 주점 영업방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행사, 욕설등 예측불가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경찰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한 범죄 현행범 체포의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아 주거가 확실하여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형태는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도를 넘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들은 용인될 수 없으며, 경찰은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지나친 음주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경찰 업무를 마비시키고 결국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경위 이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