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자리에서 민노총 순천지역 미화원들은 ‘순천시가 2014년 대행계약서에 명시한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조항을 작년에 삭제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순천시는 지난 1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T/F팀으로 안전행정국장, 회계사 1명, 변호사 1명, 감사과, 회계과, 세무과, 자원순환과 공무원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차량 전수조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보험료, 차량 검사비 등을 업체별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을 제출받아 확인 검증했다.

이후 TF팀은 지난 4월 20일 순천시의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청소차량 취득가격과 연식을 기준하여 31건의 감가상각비 차이가 발생되어 총 1억 6488만 3000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말했다.

또 수리수선비 4069만원, 차량보험료 561만 1000원, 자동차세 40만 8000원, 친환경 가스 환경개선 부담금 389만 4000원,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177만 8000원, 일반관리비 3367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028만원의 추가 지급된 용역비가 발생했다고 TF팀은 보고했다.

이후 총 220,289천원 중에 이미 회수된 금액은 78,806천원이고, 추가로 회수해야할 금액이 141,483천 원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나머지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노조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지난해에 차량연식, 차량취득가격 등을 속여 부당이익을 편취했다고 순천경찰서에 고발한 사안은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특히 순천시의회 S 행정자치위원이 단지 이러한 사안을 두고 순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를 현행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영화를 위한 검토 요구 주문하고 나선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해 일부 지역민과 관계자 그리고 동료의원들 조차도 의회 회기가 끝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엇 때문에 촉구하고 있는지 의아해 했다.

이와 반면 순천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조례, 규정 등을 재.개정 추진으로 인해 부당이득 회수, 대행계약 개선,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시민, 언론인 등이 참여한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심의 의결한다고 말했다.

또 2014년 대비 2015년 계약에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조항을 삭제했다는 민주노총과 노조 주장은 지난해 2015년 과업지시서 제8조(대행비지급과 정산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법정보험료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등의 관련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월별 임금 지급내역은 상.하반기 말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하고, 불합리하게 집행한 노무비는 회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상사면에 사는 최(58세, 남)씨는 노조가 본인들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으로 청소대행을 폐지하고, 순천시에서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재정자립과 효율적 경영을 무시한 불합리한 억지 주장이며, 청소대행의 폐지와 시 직영화 요구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추구하고 부적절한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정책토론 청구는 순천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공개 토론하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의 공공성과 편익을 위한 것 보다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토론회 요구가 과연 순천시의 중요한 정책토론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검토 후 순천시가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