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16. 1. 25.∼6. 7.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수사한 결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근로자들이 실직한 적이 없으면서도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 받은 3개 회사 근로자 71명과 업체 대표 2명을 적발하여 100만원이상 수급한 피의자 41명과 업체대표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수급액이 비교적 경미한 30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환수토록 통보 조치하여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에 위치한 ○○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근로하는 김某(56세, 여)씨 등 71명의 근로자들은 04. 9.부터 15. 12. 31.까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위 생산업체에 근로하고 있으면서도 고용노동부에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여 1인당 최소 120,520원에서 최대 8,745,060원씩 모두 200여회에 걸쳐서 1억 6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직원들로서 ○○협력업체와 이른바 ?물량팀 (외부 하청업체)에 근무하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잦은 입사와 퇴사로 임금지급 ·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고 설명했으며, 근로자 정某(67세, 남)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에 등록하면 고용노동부 점검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허위로 회사에 등재하고  자신이 회사에서 실재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인정 하였다. 

업체 대표 최某(47세, 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근로자 20여명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4대보험을 가입을 누락하는 등 실업급여를 수급 받게 도와주었으며, 최某씨는 근로자가 그만두면 다시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향후 광주경찰은 해당 고용노동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부정 수급된 실업급여에 대해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수급권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을 소모하는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양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계속 펼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