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도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와 함께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 기준 개정’,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총 11건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점검하면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뜻을 모았다.

  심남식 부군수는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야한다”며 규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자치법규의 정비, 규제개선 제안 공개모집 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 속 규제 발굴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도로.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과 관련한 ‘군민생활 분야’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활동 및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규제개선 제안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