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생활 속 군민불편 규제 개혁 속도 낸다

2017 평가대비 추진상황 점검·공무원 교육…규제개선 군민 체감도 향상

2016. 10.01(토) 19:17

[하동/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정부 건의를 통해 ‘소규모 영업장의 장기휴업제도 신설’·‘발효차의 품질유지기한 폐기’ 등의 성과를 거둔 하동군이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 부군수실에서 전 실과소장과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제홍 부군수 주재로 ‘2017 규제개혁 평가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내년 규제개혁 평가에 앞서 올해 추진성과 등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군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올해 국민생활 속 규제 68건을 발굴해 6건이 정부 공모에 선정됐으며, 이중 소규모 영업장의 장기휴업제도 신설 등 2건이 수용되는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역특화 규제 5건을 발굴해 3건이 선정되고 이중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2년으로 규정된 발효차의 품질유지기한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상속 조례’ 등 법령위임 조례 7건에 대해서도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30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유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사무관을 초청해 본청 및 13개 읍·면의 인허가 및 대민접점 공무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과 행태변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대민접점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장 사무관은 이날 교육에서 규제의 개념 및 현황, 지방규제개혁의 중요성,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등을 내용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교육을 통해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인허가 및 대민접점 공무원을 중심으로 생활·규제특화 규제 발굴을 한 층 강화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