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의원 3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165인 '국민의 이름으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2016. 10.25(화) 23:43

[서울/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결의안]국회의원 165인, 국민의 이름으로 구상권 철회 촉구

 오늘 저희 제주지역 의원 3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165명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에게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된 사례를 도저히 찾기 어렵습니다.

 국책사업 관련 사건으로 600여명이 기소되고 500여명이 사법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찬반입장에 따라 가족 간에도 편이 갈리며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어 버린 사례는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처럼 일방통행 식 사업추진으로 갈등을 키워 놓고도 이를 방기하고 심화시키는 정부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해군기지가 지난 2016년 2월 26일 준공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던 강정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준공식 메시지를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 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2016년 3월 28일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지연과 관련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해온 갈등해결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한 깊은 갈등의 골은 오랜 시간 메워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주사회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가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하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갈등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 등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진정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복원시켜주십시오.

 2016년 10월 25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