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상

양대혁 주무관의 계절영업용 가설건축물의 신고방식 간소화 등 6건 선정

2016. 11.02(수) 22:26

남해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과제 발굴대회의 우수사례 6건에 대해 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남해/아침신문]이문석기자 = 남해군이 지난 2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과제 발굴대회의 우수사례 6건에 대해 1일 군청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과제 발굴대회는 군민 실생활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는 선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5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제안서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 긴급성,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무부서에서 법령개정 등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 심사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시상은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등 우수사례 제안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도시건축과 양대혁 주무관으로, 양 주무관은 ‘계절영업용 가설건축물의 신고방식 간소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계절영업용 가설건축물이 해수욕장의 개장시점에서 폐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지만 건축신고절차 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목에 따라 허가절차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이용시점과 허가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착안해 마련됐다.

 양 주무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인용, 계절영업을 위한 가설건축물 중 1개월 이내, 75㎡이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신고 절차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제안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기획감사실 이애다 주무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연령 기준 완화’, 재무과 김국도 주무관의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결제는 전국 어디서나’ 등 2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권한 확대’, ‘조경시설물(정자, 파고라) 건축법 적용 완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3건의 제안이 장려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박영일 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발굴대회에 이어 앞으로도 우수사례 발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와 우수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