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사, ‘공예산업 육성정책’은 무색할 정도로 퇴색되고 있어

2016. 11.20(일) 13:18

[전남/아침신문]전라남도는 지역 공예산업 발전과 공예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위향상 도모를 위해 매년 경제과학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팀에서 ‘전라남도 공예명장’을 선정하는 2차 현장실사 과정을 두고 매년 평가원칙이 없어 이에 물의를 빚어 이에 따른 파장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예인들은 이낙연 지사 취임 이후 모든 공예인이 홀대받고 있다는 여론이 현실이고, 더불어 당초 장흥군에 있는 목공예센터를 근간으로 목공예 분야를 육성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지역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여건,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여건,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여건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한민국명장’ 선정 기준보다도 더욱 더 까다로운 ‘갑’질 규정과 평가기준 테이블이 없어 매년 심사위원이 제각기 오락가락 불분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이전부터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운영 및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선정계획 공고에 있어 유독 자격요건에 대해 전라남도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선정조건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명장 수준'보다 더 높은 제한으로 어처구니없는 조건을 두고 선정하면서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은 전라남도 명장을 뽑기 때문에 전라남도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여 결국 2014년도까지 과거 전라남도 특수 자격요건을 적용하여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논란에 따라 전남도의회 관련 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하고 나서자 결국 2015년 도부터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이에 다소 몇 분이라도 더 다양한 분야의 공예인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당시 전라남도 담당자 말대로 하자면 ‘전라남도 명장을 선정하는데 왜 심사위원은 전라남도에서 선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선정했는지 의문이다’고 한 공예인은 꼬집어 지적했다.

(* 광주광역시 1차 서류심사 기준테이블)

구분	항목	배점	세부내용
서류심사	숙련기술 보유도	35	특허등록실적,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기능경기대회 등 기타(공모전) 입상실적, 신안.의장등록 실적, 종사경력
서류심사	공예산업 기여도	35	공예관련 포상실적, 공예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경력, 전시회 개최실적, 서적 및 논술저설, 공예관련 언론보도 실적
서류심사	공예인 지위향상 기여도	20	강의경력, 심사, 출제위원 활동실적, 사회발전 기여 포상실적, 사회봉사활동 실적
서유심사	공예산업화 노력	10	매출액, 고용인원

이와 반면 1차 서면심사에 따른 심사방법으로 평가기준 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된 자가 이후 2차 현장실사에서 실사내용으로 확인하는 숙련도 확인 점검 실시와 공적서류에 대한 확인 점검 한다는 표기된 사안을 두고, 실사 수검자는 매년 준비하고 있었으나 정작 현장실사로 나온 심사위원이 수검자 현장을 방문할 때 매년 현장실사 원칙이 틀려 전라남도 심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수검자들의 논란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수검자들은 전라남도가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기준을 모델로 하여 2015년부터 완화된 규정으로 적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2차 현장심사(100점) 과정에서 매년 작업환경(15), 숙련기술(40), 작품수준(30), 사회기여도(15)로 준비하여 왔으나 이와 달리 전라남도 경제과학국 중소기업과에서는 매년 원칙이 없이 졸속한 행정으로 심사위원에게 맡겨 심사위원 조차도 매년 각각 각기 다른 전문가로 기준 테이블이 없이 평가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검자에게 전달되어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광역시 2차 현장심사 기준테이블)

구 분	항목	배점	세부내용
2차 현장심사	작업환경	15	작업장, 전시장 작업환경, 시설 보유현황 등
2차 현장심사	숙련기술	40	기술숙련도, 작품성 등
2차 현장심사	작품수준	30	작품의 예술성&독창성 등, 작품의 기능성& 완성도 등, 기술보유여부&가격의 적정성 등
2차 현장심사	사회기여도	15	공예문화 전수노력 등 재능기부 의지(별도 확약서 제출), 후진양성 및 시민대상 재능기부 계획

그리고 이들은 전라남도 관계자가 '매년 앵무새처럼 자신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외지전문가를 초빙하여 추진한다'고 말하는 부문에 대해 그렇다면 전라남도 관계자는 2차 현장실사에서 숙련도 그리고 공적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기준 표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년 2차 현장실사 심사자가 바뀌어 올 때마다 각각 다른 의도로 심사하여 어느 장단에 맞춰 현장실사를 받아야할 지 모르겠다며 꼬집어 강조하며 하소연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역 우수공예 발전과 공예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위향상 도모를 위해 발굴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타 지역보다 ‘갑’질하고 있어 이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재검토 후 평가테이블 기준에 따른 재 수검 실사가 실시해야 한다는 수검자의 주장에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침신문 jlms10240@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