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부채 해소 방안 강구한다

- 청년․유관기관․전문가 등 참여한 ‘청년부채 TF’ 가동
- 부채현황 조사․상반기 중 지원계획 수립해 하반기 실행
- 타 지자체․민간부문 추진 중인 심험적 모델 도입 의견

2017. 02.27(월) 23:02

[광주/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광주광역시가 빚에 시달리는 지역청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광주시는 27일 청년 당사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청년부채 TF’를 개최하고 청년부채 해소방안 지원책 마련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광주지역 소재 대학 학자금 대출현황 분석 결과, 지역청년들이 평균 1111만원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보고에 따라 청년부채 논의에 속도를 낸 결과다.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TF운영과 함께 ‘광주지역 청년부채 현황조사와 지원방안 연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책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개인 신용정보 상의 이유로 부채의 규모, 부채의 이유, 부채의 내용 등이 제대로 파악된 자료가 없어 직접 조사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부채 실태를 살펴보고, 빅데이터 분석도 병행한다.

특히,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소액대출에서 시작된 부채가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악성화 되는 추세에 따라 이미 발생한 빚에 대한 사후적 지원과 부채발생을 줄이는 예방적 지원으로 나누어 지원책을 발굴한다.

27일 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타 지자체, 민간영역 등에서 지원해온 청년부채 지원 유형들을 검토하고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했으며, 특히 주빌리은행, 청년연대은행 등 민간에서 추진해온 실험적인 모델을 도입하자는 데에 뜻이 모아졌다.

또 금융정책과 지원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한계 속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2017년에 기존의 대학생 지원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졸업 유예생, 졸업 후 미취업자 등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TF회의와 청년부채 해소방안 연구, 빅데이터 분석까지 다각도로 진행한 후 올 상반기 중에 지역 청년부채 해소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원 사업을 실행할 방침이다. 
 
구종천 시 청년정책과장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학자금 부담이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주어지면서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첫발을 부채로 시작한다”며 “지역청년들의 자존감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부채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한 후,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등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기본조례 제정, 종합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왔다.

올해는 구직단념, 근로빈곤 등 청년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찾아내는 계층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고용정책을 보완하는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현장형 정책추진을 위해서 청년과 시민이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체계도 구축한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