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발건수 기준으로 7년 동안 47배(6곳→279곳)가 늘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1조 4천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7%에 불과하다.

수개월이 걸리는 수사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4일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제자로 참여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개선과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운영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