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원내대표 회담관련 정세균 국회의장 워딩

2017. 02.28(화) 22:59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야4당 원내대표 회담관련 정세균 국회의장 워딩

황교안 대행의 특검 수사기가 연장 불승인은 잘못된 것이며 연장할 방법이 있으면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함.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요구하신 직권상정은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견해임.

국회는 입법절차를 지켜야함. 법안은‘발의 - 본회의 보고 – 상임위 심의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있음.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임. 법사위 전체 17명 위원중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 의사절차를 제대로 하면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하겠음.

법적 뒷받침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문제임. 황 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이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임.

잘못된 전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함. 작년 테러방지법의 경우 모두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비슷한 전례를 또 만들면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름.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